산업硏 "美 핵심광물 공급망 협정에 전략적 참여 검토해야"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미국이 핵심광물 공급망 협정(ATCM)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전략적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5일 이런 내용의 '미국의 ATCM 추진 동향과 주요국 대응' 보고서를 냈다.

미국은 ATCM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중국 의존도 축소 ▲우방국 중심 특혜무역권 구축 ▲가격안정 메커니즘 ▲투자·무역규범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 특정국의 저가공세와 공급과잉에 대응하고, 우방국의 투자 유인과 생산역량 유지를 도모하는 새로운 핵심광물 공동시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가공 핵심광물 수입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배터리·부품 등 파생제품 수출에서는 미국·유럽연합(EU) 등 ATCM 참여국 의존도가 높다며 '가공 핵심광물 수입–파생제품 수출'의 샌드위치 구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ATCM이 우방국 중심 공급망과 특혜무역체계를 구축할 경우 한국으로서는 가공 핵심광물의 수입선 다변화와 대미·대EU 수출 안정성 제고라는 기회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협정 밖 주요 공급국에 대한 의존이 지속될 경우 새로운 형태의 공급망 리스크가 상존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았다.

이에 ATCM 참여 여부를 외교·안보 협력 관점뿐만 아니라 대중 공급망 리스크 완화와 대미·대EU 시장 접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는 산업경쟁력·산업정책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설계·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ATCM 참여 전략은 구체적인 공급망 협력 및 산업정책 수단과 연계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김현석 산업연구원 통상정책분석팀장은 "한국은 ATCM에 대한 전략적 참여 검토와 핵심광물에 대한 공급망 다변화, 재자원화·국내 생산역략 확충, 통계·모니터링·전략비축 등 국내 보완정책 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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