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해지자, 노무현·문재인 정부는 왜 정권재창출에 실패했나

이른바 코어(핵심) 지지층 이탈로 집권 1년 만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권이 위기를 맞았다는 '경고'가 화제인 모양이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자. 핵심 지지층만으로 정권이 성공할 수 있는가? 열성 지지층만으로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가? 대통령이 지지층을 넘어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정치하는 게 잘못인가?

솔직히 얘기해 보자. 문재인 정부가 성공했는가? 노무현 정부가 성공했는가? 성공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 기준으로는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이나 노무현이라는 정치인 개인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다.

물론 정권이 반대쪽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실패한 정부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는 반론에 부딪힐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집권 기간 내에 나라가 얼마나 발전하고 국민의 삶이 얼마나 향상됐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진보 진영에서는 진보적 이념을 얼마나 정책에 반영했는지를 으뜸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겠다. 어쨌든 이런 시각에서는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공도 있고 과도 있다.

그런데 공과는 그다지 변별력이 없는 잣대다. 어느 정권이든 공만 있거나 과만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평가자의 신념이나 세계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 어떤 가치를, 어떤 성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공이 돋보일 수도, 과가 커 보일 수도 있다. 정권 재창출 여부가 그나마 객관적 평가 기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이 탄생시킨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퇴보했는지, 촛불혁명의 수혜자인 문재인 정부가 잉태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나라를 망가뜨렸는지를 잊지 않는다면 말이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했던 가치가 얼마나 훼손되고 모욕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정책과 법률이 뒤집히고, 얼마나 많은 정치적 보복이 있었는지를.

정치공학적 접근으로 비칠지 모르지만, 아무리 집권 기간에 진보적 개혁을 추진하고 지지층의 환호를 받았더라도 정권 재창출을 이루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 점에서 노무현·문재인 정권의 실패에 연루됐거나 책임이 있는 유명 인사들이 '민주당 정체성'을 들먹이면서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건 이치에도 안 맞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정당과 그 지지자들에게 정권 재창출은 정권 획득 못지 않게 중요하다.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국민 다수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누구나 인정할 만한 정책적 성과를 내야 한다. 국민에게 효능감 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지지기반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래서 중도층 흡수가 중요하고 상황에 따라 타협도 필요하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는 '중도층 타령'에 진절머리내는 사람이 많지만, 중도층 민심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해 정권이 교체되면 모든 것이 뒤집히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민주·진보 진영의 지지층, 더욱이 핵심 지지층만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이 역대 대선의 교훈이다. 필요하다면 정치적 이념이 다른 집단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 바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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