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황산테러 피해자 한자리…“보완수사 없었다면 가해자 처벌 못 했다”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검찰)가 직접 수사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만들기로 다시 확인했고, 국회가 이 법안을 검토 중이다. 검사는 앞으로 경찰에게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청만 하고, 경찰의 수사를 더 잘하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등의 보완책을 준비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검찰개혁의 정점 — 검사 수사권을 완전 제거해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는 근본적 개혁.
중도 성향:제도 개선 진행 — 부실수사 문제에 대응하면서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로 피해자 보호를 병행.
보수 성향:감시 역할 축소 —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제거로 경찰 부실수사를 견제할 수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폐해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은송 기자“저는 검찰 보완수사권이 살아있을 때 피해를 당했던 ‘운 좋은 피해자’입니다.
만약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제 사건은 단순 중상해로 묻혔을 것이고, 가해자는 이미 출소해 제 곁을 지나다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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