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명분 쌓으려 한 '답정너' 여론몰이 쇼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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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한 채의 집만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피하려고 비싼 집 한 채를 사서 보유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고 대통령이 지적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여러 채 소유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비싼 집에 대한 혜택을 줄이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진보 성향:세제 개선을 통한 재분배 — 고가주택에 대한 세액공제를 축소해 부동산 투기 유인을 줄이고 자산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

중도 성향:정책 기술 개선 — 보유세를 주택 가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거래 위축 고려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보수 성향:시장 정상화 추진 — 인위적 가격 통제보다 시장 원리를 기반으로 투기 구조를 개선하는 현실적 정책을 강조.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대해 "결국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 여론몰이 쇼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허울 좋은 타이틀을 내걸었지만 정작 현장의 절규와 시장의 경고는 외면한 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당화하는 데 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정책 자랑이나 훈계가 아니다"며 "왜 서울 강북마저 '국평 20억 시대'가 열리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 사다리 밖으로 내몰려 절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솔직한 고백과 정책 대전환"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분당 주택을 매도하며 매수인에게 설정한 17억원대 근저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에게는 가혹한 대출 규제의 벽을 쌓아 올리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아 놓더니 정작 대통령 본인은 29억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17억7000만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기이한 '사적 대출' 꼼수를 동원했다"며 "국민이 하면 ‘투기’이고 대통령이 하면 ‘정상 거래’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최고 권력자조차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 꼼수와 우회로를 찾아야 할 정도라면 이미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며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자화자찬식 토론회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이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측 인사, 전문가, 국민 등 총 140명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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