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똘똘한 한 채’, 투기 기회 키워…초고가 주택 세 부담 논의해야”
ONP 요약
한 채의 집만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피하려고 비싼 집 한 채를 사서 보유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고 대통령이 지적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여러 채 소유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비싼 집에 대한 혜택을 줄이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진보 성향:세제 개선을 통한 재분배 — 고가주택에 대한 세액공제를 축소해 부동산 투기 유인을 줄이고 자산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
중도 성향:정책 기술 개선 — 보유세를 주택 가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거래 위축 고려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보수 성향:시장 정상화 추진 — 인위적 가격 통제보다 시장 원리를 기반으로 투기 구조를 개선하는 현실적 정책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 주택 한 채에 자산을 집중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두고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똘똘한 한 채’가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며 “그러다 보니 1주택이라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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