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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李대통령 "'똘똘한 한 채' 문제 심각…투기 압력은 작은 구멍에서 터져"
프레시안
ONP 요약
한 채의 집만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피하려고 비싼 집 한 채를 사서 보유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고 대통령이 지적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여러 채 소유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비싼 집에 대한 혜택을 줄이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진보 성향:세제 개선을 통한 재분배 — 고가주택에 대한 세액공제를 축소해 부동산 투기 유인을 줄이고 자산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
중도 성향:정책 기술 개선 — 보유세를 주택 가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거래 위축 고려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보수 성향:시장 정상화 추진 — 인위적 가격 통제보다 시장 원리를 기반으로 투기 구조를 개선하는 현실적 정책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거나 가격을 통제해 낮추자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다"며 "지금과 같은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는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해달라는 양지영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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