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똘똘한 한 채, 심각한 문제 야기…효율적인 투기 기회 만들어"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측면"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고 하다 보니까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면서,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거주용이냐 주거용이냐, 투자냐 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게 부동산 대한민국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압력이 너무 높아서, 투자 투기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이 있어도 거기가 뻥 터져버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선도적인 아파트 가격이 다른 지역 가격을 끌어올리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이를 규제하는 방안 중 하나가 초고가 주택을 누르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수요가 막혀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럴 때 세 부담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게 적정한지 한번 논의해보자"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의 초점을 초고가 주택이 아닌 무주택자와 전국 평균 수준인 5억원 안팎의 주택 수요·공급·금융에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정작 '똘똘한 한 채'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과세를 약화했던 과거 정책이 큰 정책적 빈틈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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