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경고음에도 네거티브만…민주 전대 '정책 경쟁' 실종
ONP 요약
민주당이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법을 바꾸는 모임을 열었는데, 검사(검찰)가 추가로 수사를 지시하는 권한인 '보완수사권'을 없애려고 한다. 하지만 법 전문가들은 이게 맞다는 의견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려서 찬반이 엇갈렸다.
진보 성향:검찰개혁의 필수과제 — 검사와 수사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남용을 막자는 폐지론을 지지.
중도 성향:당내 이견 존재 — 폐지 방향이나 전문가들의 찬반이 갈렸고 입법 과정에 변수가 있을 수 있음을 관찰.
보수 성향:실효성 미흡 — 검찰권 남용이 직접수사 1% 미만에서만 발생하므로 폐지가 과한 조치이며 피해자 구제 문제가 우려된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경선 룰과 검찰개혁, 신천지의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둘러싼 공방에 매몰되면서 경제·민생 현안에 대한 정책 경쟁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본선 진출 후보들이 네거티브와 계파 대결에서 벗어나 정책·비전 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초반부터 선호투표제 도입과 결선 방식, 청년 최고위원 신설 여부 등 경선 규칙에 주요 쟁점이 집중됐다. 각 후보뿐 아니라 각 캠프에 속한 의원들까지 전선을 형성하면서 제도 도입에 따른 유불리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진 것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도 화두였다. 검찰개혁의 범위와 속도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지만, 종국에는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 경쟁에 치우쳤다.
어떤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세부 내용이나 부작용을 다각도로 검증하기보다 논의는 정책의 실효성보다 누가 더 개혁적인지, 누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적임자인지를 앞세우는 선명성 경쟁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권주자들은 공개 일정마다 상대방을 겨냥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후보들 사이 과거 공방과 '적통 논쟁'도 연일 불거졌다.
반면 경제 현안에 대한 당권 주자들의 논의는 빈약하다. 단기간 급등한 코스피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지만, 후보들 사이에서 증시 안정이나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다루는 목소리는 찾기 어렵다. 특히 이 대통령이 23일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준비해 오는 등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홀로 수행해오고 있지만 당권 도전자들 가운데 누구도 부동산 문제 해법 같은 정책적 대안들을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
대신 전당대회판의 관심은 이단 신천지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옮겨붙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지난 20일 "'반명'과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며 신천지가 민주당 전대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송영길 의원도 과거 사례를 들어 가세했다.
다만 김 전 총리는 전대 개입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를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정청래 전 대표는 "황당한 네거티브"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신천지 측도 22일 민주당 전대 관여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등 공방만 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예비경선 컷오프를 거쳐 본격화될 본선 레이스에서는 후보들이 소모적 비방에서 벗어나 정책 경쟁으로 무대를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네거티브나 계파 공방을 넘어 부동산, 증시, 일자리, 자영업 등 민생 현안에 대해 후보별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고 이를 당원과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검증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전당대회 이후 계파 갈등의 후유증이 남아 국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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