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돌아보기]‘학생부 이용 금지’의 역설…고가 컨설팅만 부추기나

최근 대학입시 관련 민간교육업계(사교육)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른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상업적 이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학생부를 영업 목적으로 취득·이용·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강한 제재를 명시했다.

지난 1월 국회 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