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노동자 월급제를 위한 마지막 투쟁이길 바랍니다"

2026년 3월 29일 새벽,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 소속 고영기 사무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의원의 인천 지역사무실 인근 통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고영기 사무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된 택시산업발전법 개정안 저지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지만, 법안은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대통령의 재가까지 완료되었다. 이번 '현장의 목소리' 인터뷰는 고공농성 84일째인 6월 20일, 인천길병원 사거리 통신탑 앞 농성장에서 전화로 진행하였다.

- 고공농성을 이어오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좁은 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좁아 몸을 제대로 펼 수도 없어서 새우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합판을 설치해서 다리는 겨우 펼 수 있게 됐지만, 기둥과 난간 사이에 몸이 딱 끼는 공간이라 잠을 자다가도 몸을 뒤척이기 어렵습니다. 기둥을 다리 사이에 끼고 기대어 앉아 있거나, 합판 쪽으로 다리를 뻗어서 앉아 있을 수 밖에 없고, 식사할 때에는 양반다리조차 할 수가 없어 한쪽 다리는 편 상태로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하루 일과는 어떻게 보내나요?

"하루 종일 멍하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기자들과 인터뷰도 하고, SNS에 투쟁상황도 올리고, 매일 올리는 편지글에, 집회 발언 준비도 해야 하고, 각종 자료까지 검토합니다. 이곳을 찾아오시는 분들과 전화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시간이 금세 지나갑니다."

- 벌써 6월 20일 기준 84일째 농성 중이신데,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큰 문제는 없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이 힘들어지네요. 무엇보다 좁은 공간에서 계속 같은 자세로 있다 보니 허리와 무릎의 부담이 큽니다. 활동량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냐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가 해결이 안 된다면 제 몸만 생각하고 이대로 내려갈 순 없습니다."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택시발전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통과된 법에 개정이라는 수식을 달고 싶지 않습니다. 2019년 택시 월급제 법을 만들 당시 국회는 법 제정의 취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실제 노동시간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 최저임금을 잠탈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주 40시간 월급제를 도입한 겁니다.

국회의원들도 택시 사납금제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개악안은 다시 그 문제를 거꾸로 되돌리는 내용입니다. 결국 월급제 법을 만든 취지를 저들 스스로 훼손한 것이고, 누더기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 정부와 국회는 월급제 시행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습니다. 그 과정에 택시지부도 참여했었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2024년에 2년 유예를 시키면서 국회가 명분으로 삼은 것이 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국회 예산으로 국토교통부, 택시사업주, 노동조합,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TF를 통해 '택시회사가 실제로 얼마나 벌고 있는가?', '운송원가는 얼마나 드는가?', '월급제가 정말 시행 가능한 지역은 어디인가?' 이 세 가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사활을 걸고 현장의 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모든 회의에 참여하였고, 사업주에게 필요한 제도 개선안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월급제 문제 만큼은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판단하자고 요구했습니다."

- 자료 분석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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