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권 자민당 "자위대 헌법 명기 개헌 본격 추진"

일본 집권 자민당이 '헌법에 자위대 명기'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일본 중의원(하원)이 16일 개최한 헌법심사회에서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정안 조문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헌법 9조 1항과 2항에는 전쟁과 무력행사 영구 포기 및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이 적시돼 있다. 일본 헌법이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배경이다.

자민당은 9조 1항과 2항은 유지하면서 '9조의 2'를 신설해 여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중의원 헌법심사회는 개헌에 대한 국민 관심을 환기할 목적으로 NHK를 통해 생중계됐다.

TV 중계는 심사회 심의가 시작된 2011년 11월 이후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일본 집권 여당은 개헌 등 중점 추진 과제에 속도를 내려 하지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참의원(상원) 벽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