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법사위 상정… TF는 이르면 오늘 발의 “이달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9일 발의해 이달 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며 논의를 시작했다.

반면 법무부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8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로 꾸려진 TF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넘겨 검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하되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대안으로 거론돼 온 ‘전건송치’(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방식)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TF 관계자는 “밤을 새워서라도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