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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개편 첫 토론…‘20.79% 유지’ vs ‘개편’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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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첫 공개토론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토론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부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초·중등 교육에 집중된 재정을 영유아·고등·평생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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