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칸막이 구조 허물어질 듯…'20.79%의 족쇄'에는 이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독특한 '예산 주머니'다.

내국세의 20.79%가 법에 따라 자동으로 교육청으로 흘러간다.

경기 상황이나 학생 수 변화와 관계없이 세금이 늘면 교육교부금도 증가하고, 세금이 줄면 함께 감소하는 경직적 구조다.

정부는 교육교부금에 손을 댈 수 없다.

교육교부금은 교육청 관할인 유치원, 초·중·고 예산으로만 쓸 수 있다.

대학도 교육교부금을 활용할 수 없다.

교육교부금을 '칸막이 예산'으로 부르는 이유다.

이러한 경직적 구조, 칸막이 구조 탓에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사안이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의 핵심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