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연동 ‘교육교부금’ 개편 놓고…기획처 vs 교육부 첫 정면충돌

50년 넘게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놓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첫 공개 토론에서 맞붙었다.

기획처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내국세와 연동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교육부는 교육 안전망을 훼손할 수 있다며 현행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두 부처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를 주제로 교육교부금 개편을 위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재정 및 교육 당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마련된 자리다.

1972년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구조로, 전국 시도교육청의 초중고교 핵심 재원으로 쓰인다.

올해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처음 8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경직적인 교부금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연도별 세수 변화에 따라 교부금이 급등락하는 사례가 반복됐다”며 “현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한정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