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속보]대법원, 9일 윤석열 ‘체포 방해’ 상고심 선고 생중계한다
경향신문
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을 막으려 했다는 혐의로 받는 재판의 최종 판결이 9일 대법원에서 열려요. 대법원이 이 판결 장면을 모든 국민이 보도록 중계하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측은 자신의 명예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손상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공개 회피 의도 — 윤석열 측이 생중계 반대를 주장하며 사법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거부하려는 의도로 비판
보수 성향: 기본권 침해 우려 — 생중계로 인한 피고인의 인격권·명예·공정한 재판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고 보호 필요성 강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 방송이 지난 4월2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TV를 통해 송출되고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대법원이 오는 9일 선고 예정인 윤석열 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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