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일 尹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 생중계 허가…계엄선포 583일 만 첫 尹 대법 선고

대법원이 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기일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대법원에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사상 첫 사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계엄을 선포한 지 583일 만에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7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상고심 선고기일에 대한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3일 생중계를 신청했다.

내란특검법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대법원에 생중계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를 통해 “중계방송이 허가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번 선고에선 지난해 1월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