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4일로 연기된 김건희 '주가조작·샤넬백 수수' 상고심 생중계
ONP 요약
정치를 돕는 사람이 윤석열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료로 줬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2년 징역형을 받았고, 브로커도 1년 6개월을 받았어요. 같은 여론조사를 받은 김건희는 무죄였는데, 판결이 다르게 나왔고 앞으로 더 관련된 재판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보 성향:정치자금법 위반 적발 — 윤석열의 유죄 판결이 정치브로커를 통한 부정한 여론조사 지원을 정당하게 적발한 것으로 평가.
중도 성향:판결의 엇갈림 주목 — 같은 사실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으며, 이것이 후속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
(상보)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 여사의 사건 선고기일을 당초 예정된 16일에서 24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는 1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4일 선고 예정인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선고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 과정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은 당초 16일 오전 10시15분으로 예정됐다가 24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대법원에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으므로,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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