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저임금을 번번이 표결로 정해서야… ‘40년 낡은 틀’ 바꾸라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1만320원보다 금액으론 380원, 비율로는 3.7% 올랐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3%대를 넘긴 것은 2023년 적용분 결정 이후 4년 만이다.

내수 침체로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면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

올해 역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팽팽하게 맞서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법정 심의 기한을 보름이나 넘겼다.

결국 14일 밤 노사 양측의 최종안을 놓고 표결에 부쳐 경영계 안을 채택했다.

1987년 최임위 발족 이후 이번이 40번째 결정인데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9번뿐이고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도 8번에 그쳤다.

노사 모두 결과에 불만을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이라고 반발했다.

경영계는 줄곧 요구해온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된 데다 최종안이 당초 요구했던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