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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자율주행 시대' 대비 전국 통신 인프라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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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정부가 강간, 방화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13살 아이도 일반인처럼 법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14살 미만이면 처벌 대신 보호만 받지만, 이제 13살 이상 아이들 중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처벌받게 된다.

진보 성향: 아동권리 침해 우려 — 아동인권 단체들은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회복이 필요하며, 숙의에서도 현행 유지 의견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중도 성향: 시민의견 반영한 결정 — 전문가와 시민 의견이 달랐으나, 공론화 참여자 77%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의사결정이다.

보수 성향: 청소년 범죄 대응 강화 — 강간·방화 등 중대범죄는 엄격한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연령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2030년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1만대 운행 목표 실현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의 통신망 정비에 나선다고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가 필요 없는 레벨4 자율주행을 가정해 2027년 예산 요구안에 실증 비용을 담을 방침이다.

일본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을 레벨 0~5 등 6단계로 나눠 규제하고 있다. 레벨4 자율주행의 경우 차량과 교통 상황을 원격으로 감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레벨4 자율주행 차량이 많아질 경우 통신 인프라는 필수적이다.

현재 일본의 교차로, 합류 지점 등에서 활용되는 고도도로교통시스템(ITS) 규격은 기업마다 다르다. 총무성은 관련 단체와 협력해 연내 표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총무성은 자동차 제조사와 통신기업의 협력도 촉구할 계획이다. 관련 사업자와 함께 작업부회를 신설해 과제, 정보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2023년 무인 자율주행 이동 서비스를 2027년까지 100곳 이상에서 구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결정한 교통정책 기본계획은 2030년 자율주행 노선 버스와 택시, 트럭을 총 1만대 규모로 운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자율주행 기술은 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이 제시한 '전략 17분야' 핵심 투자 기술 중 하나다. 지난 6월 말 발표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에는 자율주행의 “조기 실현을 위한 환경 정비"가 명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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