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부동산' 릴레이 토론…'7말8초' 대책 분수령

정부가 공급·금융·세제를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의 최종 밑그림을 마련하기 위한 공개 논의에 착수한다.

1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경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릴레이 토론회를 연다. 이어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종합 대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일정은 단순히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기 위한 사전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와 과세 형평성 등 서로 다른 정책 목표의 균형을 찾으면서 최적의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정부가 정답 다 알고 있지 않아"…최적 조합 찾기특히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미 마련된 정책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요 쟁점을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 방향을 설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부동산 정책 논의와 관련해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공개 토론 방식을 택한 배경에는 부동산 정책이 단일 기준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복합 과제가 됐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 상황과 국민 체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공개 논의를 통해 정책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정책은 어느 한 분야만으로는 조정하기 어려운 구조다. 공급 확대는 시장 안정과 함께 추진해야 하고, 금융 정책은 실수요자의 접근성과 가계부채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세제 역시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도 변화가 거래와 시장 심리에 미칠 영향도 살펴야 한다.

결국 이번 논의의 핵심은 개별 정책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금융·세제를 어떻게 조합해 하나의 정책 방향으로 완성할 것인지에 있다.

23일 토론회 이후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 최종안 발표로 이어지는 일정은 향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시간표가 될 전망이다.

'공급·금융·세제', 분야별 주요 과제 14일부터 논의
14일부터 시작되는 부처별 토론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분야별 과제가 다뤄진다.

공급 분야에서는 기존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일부 지역의 시장 과열 우려에 대응하는 방안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시작으로 연이은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다. 다만 실제 시장에서 정책 효과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용범 실장도 지난달 관훈토론회에서 '닥공(닥치고 공급)'을 언급하며 주택 공급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청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고려하는 동시에 가계부채 관리라는 정책 목표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출 규제의 세부 방향 역시 여러 선택지를 놓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세제 분야에서는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 조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여부가 핵심이다. 현재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일부 혜택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논의 대상이다. 실거주 중심의 주택 보유 환경을 만들면서도 제도 변화가 시장 거래와 보유 행태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 현행 과세 체계를 유지할지, 주택 가격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손질할지도 검토 대상이다.

보유세 부담에는 주택공시가격, 기본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등이 영향을 미친다. 당국은 이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정책 목표에 맞는 최종 부담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대국민 종합 토론, 최종 정책 방향에 시장 주목이후 23일 열리는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는 앞선 부처별 논의를 종합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유세 수준,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다주택 보유자 간 차등 여부, 초고가 주택 기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등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제시했다. 특히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에서는 단순한 세율이나 공제율 조정 여부를 넘어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부동산 세제를 설계할 것인지가 핵심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거쳐 부동산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세제 개편은 시장 반응이 민감한 영역인 만큼 시행 시기와 적용 방식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제도 변화의 폭을 조절하고 일정 기간 유예를 둘지 여부 역시 최종 설계 과정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시하는 원칙은 주거 안정과 과세 형평성이다. 다만 실제 정책 효과는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뿐 아니라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속도와 방식으로 추진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토론'으로 끝나선 안 된다…실질 정책으로 이어져야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소통 행보에도 이번 공개 토론이 단순한 의견 수렴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를 밝힌 만큼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제안과 문제의식을 실제 정책 설계에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이번 일정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전후로 구체적인 세제 강화나 대책 언급이 있었지만 실제 제도화된 것은 거의 없다"며 "토론에 참석하는 패널 성향에 따라 논의가 겉돌 가능성이 있고, 정부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책임을 분산하기 위해 공론장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무조건적인 공급 확대가 오히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고가의 신규 아파트 분양이 주변 시세를 자극해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막으려면 단순히 공급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공급의 질과 방식까지 함께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고 한 만큼 토론회가 단순한 공론화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최종 정책 결정의 책임은 정부가 지되,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이 실제 제도 설계로 이어질 수 있어야 토론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