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용도'까지 거론한 李…부동산 세제 '비거주·초고가'에 초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토론회를 앞두고 제시한 보유세 개편의 쟁점은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더 걷느냐'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 투기용 부동산과 부동산 과세 기준점 등 대한 문제의식이 녹아 있다.

이 대통령은 더 걷은 보유세를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공론화 주제로 올렸다.

목적세가 아닌 보유세의 용도를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조세저항이 클 수밖에 없는 보유세 강화 카드에 대한 반발을 줄이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오는 16일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부동산 토론회를 개최한다.

부동산 공급 정책(14일), 금융 정책(15일)에 이은 토론회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이를 총괄하는 부동산 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