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관 2명, “신변 안전 예산 늘려달라”…상하원 위원회서 호소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관 2명이 14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법관의 신변안전 위협이 늘어나고 있다며 예산을 늘려 달라고 호소했다.

AP 통신은 14일 대법관이 의회에 청문회에 출석한 것은 2019년 이후 7년만이라고 전했다.

이전에는 매년 출석해 일반 예산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문을 받았으나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다.

이날 상하원 예산소위원회 청문회 증언에 나온 두 명의 대법관은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바렛과 진보 성향의 엘레나 케이건이었다.

바렛 대법관은 몇 년 전 방탄조끼를 집으로 가져와야 했는데 12살 아들에게 설명하기가 꽤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방탄조끼가 뭔지 왜 입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할 상황이 생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으로 총 2억 2800만 달러를 요청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금액이다. 이 중 약 1800만 달러는 건물 및 부지 유지 보수에 사용될 예정이다.

요청된 예산 증액분 1460만 달러 중 상당 부분은 대법관 자택에 대한 24시간 경호와 대법관 한 명당 경호원 6명이 추가하는 등 판사들의 경호를 확대하는 데 예정이다.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또한 표적이 됐다. 여기에는 가짜 911 신고 전화와 살해 당한 판사의 아들 이름으로 피자 배달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포함됐다.

바렛 대법관은 5월 아들이 문을 열었을 때 거리에 경찰차가 가득했던 것을 봤다고 말했다.

경찰차들은 위협을 받았다는 허위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것으로 그녀의 보안팀이 신속하게 상황을 진정시켰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그녀의 여동생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폭탄 테러 위협을 받았지만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다.

2022년 로 대 웨이드 낙태 판결을 뒤집는 내용의 판결문 초안이 유출된 직후 브렛 카바노 대법관 자택 근처에서 암살 미수범이 무기와 케이블 타이를 소지한 채 체포됐다.

이후 대법원에 대한 위협은 계속 증가해 왔으며 올해는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케이건 대법관은 말했다.

케이건은 “어떤 정당 소속이든 정치인들이 판사들을 협박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들고,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할 때 정말 선을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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