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석인데 재판 안하는 행정처장 취임…공백 더 커지나

대법관 공석이 4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노경필 대법관이 재판 업무를 맡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상고심 심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공석인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한 만큼 후임 대법관 임명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법관이 전날 제29대 법원행정처장으로 취임하면서 대법원 3부의 재판 업무에서 빠졌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 1명이 맡지만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재임 중 재판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법원 3부는 이흥구·오석준·이숙연 대법관 등 3명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