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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친족 특례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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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여고생 이채원양을 살해한 장윤기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12월30일 국회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해주는 형법상 특례 조항이다.
가족 내 분쟁은 국가의 개입보다 자체 해결이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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