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의지는 확고했다…코 앞에 다가온 보유세 강화

"결국 보유세는 많이 올릴 것 같다"
 
23일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부동산 전문가의 한 마디였다. 
 
이날 토론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적어도 보유세 인상은 기정사실로 깔고 논의를 진행시켰다.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한 발언이 단적인 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사실 강화도 아닌데,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현재의) 세 배는 올려야 한다. 그런데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며 고충을 토로하면서도 "그러나 지금이라도 앞으로의 일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했거나 지켜본 부동산 전문가들도 보유세 인상이 사실상 확정된 것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올리는 기준이 몇 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는 취득세 일부 조정 정도, 양도세를 내릴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토론 참석자들에 의하면 인터넷에 접수된 의견들 가운데 대출규제를 풀어달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해보였다. 이른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에 특별히 관심을 쏟는 모습이기도 했다. 김 대표가 "현재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 가격대가 6~15억 사이인 점을 감안하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아파트 가격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던졌지만 특별한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관건은 보유세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와 이른바 초고가 아파트를 구분짓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 "확실히 보유세는 강화 기조로 갈 것이지만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무엇으로 볼것이냐, 그리고 비거주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 공제 혜택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불안정한 전·월세 시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성급한 보유세 증세는 자칫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했다. 특히 보유세 증세만 이뤄지고 거래세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거래가 급감하며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부동산 급등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 물량 급감 등 임대차 시장이 위축된 상태에서 보유세가 상승할 경우 과세부담 전가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