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양도세 '감면횟수 제한' 주장에… 李대통령 "일리 있다"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1주택자 양도세 감면횟수 제한에 대한 내용이 관심을 모았다.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선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정책제안이 쏟아졌다.

유튜브채널 '광수네복덕방'을 운영하는 이광수 명지대 겸임교수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가 "이사를 반복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 집을 살 때부터 오래 거주할 집인지 고민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재명 대통령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화답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1가구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