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제도 운영 논란에도 ‘안면인증’ 정식 도입… 개보위·인권위는 우려, 과기정통부는 ‘마이웨이’

정부가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도 다음 달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안면 인증’ 체계를 정식 도입한다.

대포폰이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생체 정보 제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다.

여기에 외국인 명의 휴대폰 개통은 안면 인증 도입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