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인증 의무화…대포폰 차단

다음 달 6일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려면 안면인증을 거쳐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명의도용과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해 가입 단계의 본인확인과 유통망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신분증 위조나 해킹으로 타인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무단 개통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업체의 온오프라인 가입 절차에 안면인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이나 발급 당일의 주민등록초본으로 본인 확인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대포폰으로 넘기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도 차단 대상에 포함됐다.

통신사는 가입자에게 대포폰 개통과 양도의 불법성을 미리 안내해야 하며, 고위험군 이용자의 고가 단말기 할부 개통은 제한된다.

유령 법인을 세워 여러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