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오늘 의총서 檢보완수사권 총의…檢개혁 대장정 마침표"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관해 "오늘 의원총회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총의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24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이같이 말한 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이며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부터 올해 3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처리, 그리고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이르기까지 이 대원칙을 초지일관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는 일인 만큼 민주당은 숙의와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했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의원총회와 공청회, 형사소송법 개정 TF 논의와 법사위 회의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공론화의 장을 열어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았다"며 "이제 비로소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도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더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고 신속히 입법을 마무리해 검찰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했다.

앞서 한 직무대행은 지난 22일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그간의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전면 폐지' 및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쪽으로 정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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