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되지 않은 부실과 의도된 부정

'의도되지 않은 부실이 쌓이면 의도된 부정이 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최근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두 선관위가 지방선거 당일 시간대별 투표자 숫자를 꿰맞추기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경기도 선관위가 시간대별 투표자 숫자를 잘못 입력한 것을 놓고 중앙 선관위 실무자와 정정 대신 '숫자 맞추기'를 모의했다고 한다. 본래 입력 오류는 상부에 보고하고 정정해야 하지만 이들은 시간대별 숫자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실제 숫자에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하다. 투표 용지 부족이나 득표수 입력 오류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불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실수를 알고도 고치기는커녕 이를 은폐하려 했기 때문이다. 단순 은폐도 아니라 숫자에 손을 댄 적극적, 고의적 은폐다. 즉 의도하지 않은 부실 보다는 의도된 부정에 가깝다.
 
특히 선거 관리의 모범이어야 할 중앙선관위 직원마저 이런 의혹에 연루됐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선관위 조직이 아래에서 맨 위까지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행정편의주의에 젖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는 절차적 민주주의 근본이다. 이 근본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바로 설 수 없다. 선관위의 숫자 맞추기가 사실이라면 선관위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