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 폐지' 굳힌듯…정성호, 법무부 직원들에 "우산 쓴다고 태풍 못 막아" 설득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검찰)가 직접 수사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만들기로 다시 확인했고, 국회가 이 법안을 검토 중이다. 검사는 앞으로 경찰에게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청만 하고, 경찰의 수사를 더 잘하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등의 보완책을 준비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검찰개혁의 정점 — 검사 수사권을 완전 제거해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는 근본적 개혁.
중도 성향:제도 개선 진행 — 부실수사 문제에 대응하면서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로 피해자 보호를 병행.
보수 성향:감시 역할 축소 —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제거로 경찰 부실수사를 견제할 수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다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여권 내에서 신중한 숙의를 당부해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제는 흐름을 돌리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법무부 직원들에게 '일단 시행 후 재정비'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23일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법무부 직원들과의 토크콘서트 행사에서 "검찰개혁 관련해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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