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논의 의총…당론추인 주목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연다.

이날 의총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한 내용의 개정안이 당론으로 추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당내에서 여전히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 검사에게 일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허용하거나 피해자 보호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