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일단 없애고 나중에 보완?…민주당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속내는
시사저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여론의 반발에도 ‘완전 폐지’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확산됐지만,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강경파의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간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분한 숙의를 주문했던 청와대에서도 최근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논쟁이 벌어지자 혼란이 더 커지지 않도록 결론을 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진보 성향 14%중도 성향 38%보수 성향 48%
3건8건10건
진보 성향3
중도 성향8
+4
보수 성향10
+6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