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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3대 의혹’ 상고심 전원합의체로…‘6·3·3’ 규정 넘길듯
시사저널
ONP 요약
전직 검사가 정치인의 아내에게 비싼 그림을 주면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일이 최고 법원에서 잘못된 것으로 최종 판단됐다. 이 검사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감옥형을 받기로 정해졌다.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등 3대 의혹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로 인해 내일(7월24일)로 예정됐던 선고는 취소됐다.대법원은 23일 “24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이었던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했다”고 밝혔다.
‘추정(追定)’은 새 기일을 특정하지 않고 뒤로 미룬다는 뜻이다.김 여사 사건 상고심은 지난 5월26일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됐다.
법원조직법은 종전 대법원 판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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