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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일 김건희 여사 '무상 여론조사' 등 선고 연기…전원합의체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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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일 김건희 여사 '무상 여론조사' 등 선고 연기…전원합의체 회부

ONP 요약

전직 검사가 정치인의 아내에게 비싼 그림을 주면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일이 최고 법원에서 잘못된 것으로 최종 판단됐다. 이 검사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감옥형을 받기로 정해졌다.

대법원이 오는 24일로 지정돼 있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통일교 청탁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무기한 미루기로 했다.

사건을 심리하던 소부가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해서다.

대법원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4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이었던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심리 및 선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우선 심리하는데, 국가의 중대사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의 사건이거나 소부 내에서 사건 결과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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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검사의 권력자 그림 건넴·공천 청탁 혐의 대법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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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2023년 2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며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됨
  • 대법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으로 유죄 확정
  • 추징금 약 4139만원도 함께 확정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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