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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24일 예정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선고 연기…전원합의체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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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전직 검사가 정치인의 아내에게 비싼 그림을 주면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일이 최고 법원에서 잘못된 것으로 최종 판단됐다. 이 검사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감옥형을 받기로 정해졌다.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고 24일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3일 김건희 전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의혹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로 했다.

오는 24일 오후 2시 김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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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전 검사의 권력자 그림 건넴·공천 청탁 혐의 대법원 유죄 확정

30건 · 15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2023년 2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며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됨
  • 대법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으로 유죄 확정
  • 추징금 약 4139만원도 함께 확정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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