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이새샘]반복된 사전청약 말 뒤집기… 주택 공급 약속 지켜야

“저희 상황도 토론회 의제로 올려주십시오.

사전청약 당첨자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14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주택 공급을 주제로 열린 첫 번째 부동산 토론회.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이 토론회의 채팅창은 나눔형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글로 말 그대로 ‘도배’됐다.

토론회장 건물 앞에는 이들이 보낸 항의 트럭까지 등장했다.

이들은 왜 이처럼 격렬히 항의하고 나섰을까.

나눔형 공공분양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로 2023년 2월 고양창릉 S3블록 공공주택지구 등에서 사전청약이 처음 진행됐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는 대신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운 뒤 공공에만 주택을 매각할 수 있고, 시세차익의 30%는 공공에 주는 방식이다.

당시 정부는 당첨자에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최대 5억 원), 금리 1.9∼3.0%, 만기 40년의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방식임에도 전용 모기지 등 혜택에 힘입어 당시 경쟁률이 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