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2% “핵심기술 해외 유출 심각”…10명 중 9명은 “처벌 강화” 찬성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질 수 있다며, 신속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19일 경총이 만 19세 이상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5%가 “핵심기술 해외유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대답했다.특히 ‘매우 심각’으로 응답한 비율이 62.6%로 절반을 웃돌았으며, 심각성 평가 점수는 10점 만점에 8.6점으로 집계됐다.

대응 방향에 대해선 응답자의 91.4%가 ‘미국·중국 등과 같이 경제안보 차원의 법체계를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현재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에 대해선 응답자의 90.7%가 ‘처벌 수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경총에 따르면 기술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인식할수록 처벌 강화 요구도 높았다.또 기술 해외유출자에 대해 징역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