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표준계약서 의무화 한 달, 현실은?... "취지 무력화 난무"

지난 6월부터 택배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행됐다. 그렇다면 이후 현장에서는 표준계약서가 잘 지켜지고 있을까?

전국택배노동조합이 법 시행 후 한 달 간 부산·울산·광주·강원·전북·경기 등 전국 6개 지역 24개 쿠팡CLS 배송대리점의 위수탁계약서와 부속합의서 등 26건을 분석한 결과, 현행법상 표준계약서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각종 편법과 불공정 조항이 확인되고 있다.

분석 결과 ▲담당구역 미특징 ▲백지 수수료 ▲본계약보다 부속합의서 우선 적용 ▲중도이탈시 500만 원 위약벌 ▲단체행동 시 계약해지 등 불공정 조항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특히, 전북 전주의 한 쿠팡 배송대리점은 주간배송 기사에게 야간배송을 일방적으로 배정하고,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를 이유로 수수료가 삭감된 신규 계약 체결을 강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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