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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4곳 중 1 곳 ‘위법 소지’…“직접 영농” 거짓 등록이 최다

경향신문

ONP 요약

정부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천·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단속하고, 전국 농지 전수조사 결과 27%가 불법 임대차 의심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부터 심층조사를 진행해 위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환경 보호 — 정부가 불법 영업과 농지 위법을 단속해 지역사회와 농업을 보호한다.

보수 성향:법과 질서 — 불법 임대차와 영업을 단속해 국가 재산을 보호한다.

농식품부, 사상 첫 전국 전수조사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전국의 농지 전수조사 결과, 농지 4곳 중 1곳은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빌려주거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전체의 27%에 달하는 약 30만㏊(헥타르·284만필지)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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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정부, 하천·계곡 불법영업과 농지 불법임대 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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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8월 1~31일 하천·계곡 불법영업 특별단속 예정
  • 전국 농지 27%가 불법 임대차 의심
  • 다음 달부터 농지 심층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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