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드론 현장 투입… 위반 땐 처분 후 청년농업인 지원

다음달부터 진행되는 농지 심층조사는 실경작 조사 전문가 등이 위법 의심 농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행정정보 확인 중심으로 진행된 기본조사에서 농지를 소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대신 맡기며 헌법에도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함) 원칙을 어긴 불법 의심 농지가 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