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27% '법 위반' 의심 … 내달 심층조사

매일경제

ONP 요약

정부가 1996년 이후 취득한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 기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의 약 27%가 농지법 위반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8월부터 78만㎢ 규모의 현장 심층조사를 시작해 위법 농지를 정밀 조사·처분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농지 27% 위법 의심 — 정부의 부실 관리와 농민 보호 미흡을 비판

보수 성향:정부의 철저 조사 — 위법 농지 정리와 농업 안정 강화

정부가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 기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필지 4곳 중 1곳꼴로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부터 현장 정밀조사인 심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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