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 작업 속도전… 김민석-정청래도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의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강행 방침을 밝힌 지 하루만에 관련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마련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당권 주자들도 이르면 7월 말, 8월 초 전면 폐지 법안 처리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당 일각의 보완수사권 존치 요구는 사그라드는 분위기다.민주당 법사위원들은 23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를 열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소위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안, 경찰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혐의없음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 검사의 3개월 내 재수사나 보완수사요구 여부 결정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의 보완책이 검토됐다.당권 주자들은 이날 앞다투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의 신속 처리를 요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X(옛 트위터)에 “지체없이 당론을 모아달라”며 “늦어도 8월 초까지는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