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與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24일 당론 채택
세계일보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검찰)가 직접 수사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만들기로 다시 확인했고, 국회가 이 법안을 검토 중이다. 검사는 앞으로 경찰에게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청만 하고, 경찰의 수사를 더 잘하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등의 보완책을 준비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검찰개혁의 정점 — 검사 수사권을 완전 제거해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는 근본적 개혁.
중도 성향:제도 개선 진행 — 부실수사 문제에 대응하면서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로 피해자 보호를 병행.
보수 성향:감시 역할 축소 —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제거로 경찰 부실수사를 견제할 수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수사·기소 완전 분리 방침에 사실상 쐐기를 박은 데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조문 심사에 착수했다.
다만 수사 공백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우려하는 당내 반론이 남아 있어 입법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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