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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도 성향

농협 노조 "농협은 공공기관 아니다"…지방 이전 갈등 격화

머니투데이
농협 노조 "농협은 공공기관 아니다"…지방 이전 갈등 격화

ONP 요약

3월에 시작한 새 노동법이 4개월 만에 문제가 생겼다. 삼성 직원 노조가 회사의 큰 사업 계획까지 협상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자, 정부가 이를 문제 삼으며 법을 다시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진보 성향:법 취지의 왜곡 — 하청노동자 보호가 본래 취지였으나, 정규직 대기업이 경영결정까지 교섭 대상으로 하려는 것은 그 취지를 벗어났다.

중도 성향:노동쟁의 범위 확대의 구조적 문제 — 경영상 중요 결정까지 노동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 확대로 인한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보수 성향: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 — 노란봉투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여권의 책임이며, 경영권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현상은 정책 실패의 필연적 결과라고 지적.

농협중앙회와 금융계열사의 지방이전설을 둘러싼 갈등이 전면전에 접어들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노조도 본사 이전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국회에는 농협 이전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도 달아올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는 23일 오후 12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농협 본사 지방이전 저지 전 간부 집회'를 열고 본사 이전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NH농협지부를 비롯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NH농협중앙회지부, 금융노조와 금융노조 산하 지부 등이 참석했다.

주최 측 추산 참석 인원은 15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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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정부, 노란봉투법 범위 조정 추진…삼성 노조의 호남 반도체 교섭 요구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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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노란봉투법이 3월 시행 후 4개월여 만에 보완 수순 추진
  • 삼성전자 노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2027년 단체교섭 의제로 추진 계획, 조합원 84% 반대
  • 정부, 법 취지 명확화 방향으로 시행령·시행규칙·고시·해석지침 개정 검토 중

전개 타임라인

  • 포스코 노사 단체교섭 결렬…1968년 창사 이후 첫 파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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