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칼럼]비영리 ‘의료법인’이 지역필수의료 붕괴 막을 버팀목

‘집 근처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이 평범한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해야 하는 지역이 빠르게 늘고 있다.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은 10여 년 사이 40%나 줄었다.

제때 치료받았다면 살 수 있었던 죽음, 즉 ‘치료 가능 사망’의 비율마저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

흔히 병원이 부족해서라고 여기지만 우리나라 병상 수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작 부족한 것은 필수의료라는 ‘기능’이다.

진료량에 따라 보상하는 현행 수가 구조에서는 환자가 적고 위험이 큰 지역일수록 필수의료를 지탱하기 어렵다.

누군가의 무능이 아니라 제도의 한계다.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영역은 누가 맡건 공적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그리고 공적 재원은 기능 중복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공백을 안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곳에 투입되어야 한다.

각 지역에서 현재 필수의료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투입해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 투입된 공적 재원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