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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최고위, 송영길·김용 '전대 출마 제한' 예외 적용…친청 "위인설제"(종합)

뉴시스 속보

ONP 요약

민주당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대회가 있는데, 송영길·김용이 출마를 신청했어요. 하지만 당에 내야 하는 의무금을 충분히 내지 않아서 자격이 있는지 논란이 생겼어요. 이 두 사람은 검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낼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검찰 탄압의 피해 — 정치 검찰이 만든 공백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당규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중도 성향:절차적 판단 필요 — 당규의 명확한 기준과 검찰 탄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당무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보수 성향:당규 엄격 준수 — 당비 납부 요건이 객관적으로 미충족되었으므로 당규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17일 송영길 의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자격 제한' 논란과 관련 예외를 두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어제 있던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피선거권과 관련 최고위가 예외 적용 여부를 두고 찬반 표결을 했다. 결과는 당무위원회로 (해당 사안을) 부의하기로 결정했고 최고위에선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전날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자격 여부를 두고 심야 논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당규상 당내 선거 피선거권은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이들 중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만 주어지는데,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 의원의 경우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지난 2023년 탈당해 올해 2월27일 복당했다. 복당 이후 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날까지 6개월을 채우지 못했다. 김 전 부원장의 경우 계좌 동결로 당비 납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정치검찰이 만든 공백을, 민주당이 배제의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김 전 부원장은 "(송 의원의) 연수갑 보궐선거 공천을 의결하던 그날, 최고위원회는 송영길의 당원 자격과 피선거권을 이미 회복시켰다. 국민을 대표할 공직 후보의 자격을 인정한 바로 그 최고위원회가, 오늘은 같은 사람의 당직 후보 자격을 문제 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선 "계좌가 동결된 사람에게 왜 당비를 이체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은, 손발을 묶어놓고 왜 뛰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며 "검찰의 조작 수사로 인한 계좌 동결보다 더 상당한 사유가 세상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후 최고위는 속개됐지만 최고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약 10분 만에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오후 3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표결 결과에 대해선 "비공개다. 거수 투표가 아닌 무기명 투표였다"고만 답했다.

다만 친청(親정청래)계 문정복 최고위원은 표결 직전 국회를 떠나며 "사안마다 별도 규정을 적용하면 당의 가치가 뭐가 되겠느냐"며 예외 적용에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고 전했다.

문 최고위원은 "많은 당원들이 자의든, 타의든 당비를 미납하는 경우가 있다. 미납된 당비를 다시 (납부)해서 권리를 다시 얻어보려고 하지만 그게 이뤄지진 않는다"며 송 의원을 겨냥해 "당대표를 출마하겠다고 마음 먹은 분이 당대표 선출의 가장 기본적인 공고 내용 조차 숙지하지 못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포용해주자고 했지만 저는 정청래의 대리인이 아니지 않나"라며 "최고위원으로서 당의 원칙과 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회의에 계속 참여하는 게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중간에 퇴장했다"고 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반대 표를 던졌다고 취재진에 밝혔으며 박지원 최고위원은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 두 후보에 대해 의견이 달랐고, 두 후보의 상황이 달라 다른 의견을 냈다"고 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위인설제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선호투표제를 채택하기 위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이 불과 며칠 전"이라며 "그런데 후보 등록 마지막 날에 예외를 인정하는 의결이 이뤄진 데 대해 굉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민주당 역사에서 또 하나 오점을 남기는 날이 되어버렸다"고 했다.

한편 이날 송 의원이 최고위원회의를 방문할 당시 한 지명직 최고위원을 향해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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