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기 교육감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적극 대응” 주문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13일 열린 월요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권순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 지금 많은 공격을 받는데 충분히 설명을 하든지,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정책 방향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자동으로 배분하는 초·중등 교육의 핵심 재원이다.

1959년 의무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출발해 1972년 지금의 명칭과 기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교부금 5조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