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학생 수 줄어도 급식실·도서관 늘어...실제 교육 환경 살펴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 나선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단순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

'기본적인 교육 여건'에 대한 기준이 올라간만큼 실제 교육비가 증가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 감소를 앞세워 교육재정 축소의 명분을 만드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되는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 공개 토론회를 겨냥한 것이다....